한노총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원점 재검토 시사 “당정, 합의 위반”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23일 최근 당정청의 '노동개혁 5대 법안' 추진 방침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내용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은 빼버리는 입법과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대타협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합의를 왜곡한 데 대해 더이상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대결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노동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대타협 내용조차 반영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데, 노사정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걸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새누리당은 합의를 왜곡한 것을 중단하고,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선 절대로 안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혀 5대 법안과 관련한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5대 개혁 법안을 당론 결정해서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합의정신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해서 이 타협이 더 빛나게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대타협 정신에 단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빛낼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간담회 이후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시간 대화한 것은 그만큼 대화의 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노동입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신뢰관계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