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뺀 5자(한·미·일·중·러)"5자 의견일치” 외교부 “北 도발시 UN제재 빨리 진행될 것”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에서의 제재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자(한·미·일·중·러)가 거의 이 문제(북한의 전략적 도발시 대응)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대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을 규정한 기존 안보리 2087호와 2094호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틀림없이 안보리가 소집돼 추가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의사규칙에 이사국 가운데 누군가 회의소집을 요청하게 돼 있어 (북한의 도발시) 자동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의사규칙에 따라) 신속히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12일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41일만에 2087호 결의안이,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만에 2094 결의안이 각각 채택됐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하면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친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내용에 대해 "(제재) 분야를 더 확대하거나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준 주유엔(UN) 대사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일반적인 무역은 제재대상이 아닌데,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일반무역으로까지 제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일반론적 얘기인데 확대해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일반적 무역거래는 (WMD로 전용되는) 이중용도품이 아니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중심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기본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의 효과에 대해 "틀림없이 효과는 있다.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는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북한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