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기술이전 거절, 보라매가 날수 있나?” 여야, 美에 손해배상 요구 촉구

충남 계룡대에서 22일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이 전투기 개발 핵심기술 이전을 거절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불발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KF-X가 제대로 개발되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숙원사업이었던 보라매사업이 미국과 절충교역 난항으로 날지 못하고 있다"며 "공군이 주관이 되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합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개발될 대부분 핵심장비와 보안장비는 미국 장비를 사용한 만큼 미국의 협력 없이는 개발 자체의 리스크가 커질 뿐 아니라 미국에서 거부해서 우리가 개발한 장비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장비 간 호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측에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한다"며 "너무나 안일하게 정책을 펴온 공군에도 책임이 있다. 숙원사업인 보라매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영공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방사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작년 국감에서까지도 지속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 그 기술이 우리 전투기사업에 반영된다고 늘 설명했다"면서 "미국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가 아니면 군이 국민 속인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렇게 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F-35A 대신) 유럽 기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KF-X 사업을) 파행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방사청의 존폐를 검증할 때 됐다. 전투력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4개 핵심기술에 대한 EL(수출승인요청)은 아예 신청도 안했던 것 아니냐. 아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4개 기술이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안했다"며 "4개 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 그것을 신청했다가 지난 4월에 거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때까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 와서 국방장관이 미국 장관에게 협조 공문 보내고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아직도 (공문) 한 장도 안 보내고 있다"면서 "국방부, 공군, 업체에서 이 부분 다시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나 SCM에서 의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공군총장은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해 공군이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한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건물이 있어 비행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악천후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동시에 이착륙하는 상황서 큰 건물로 인해 어쩔수 없는 사고 났을 때 공군측 항공기와 전투기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책임을 롯데 측이 진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진짜 특혜 계약서 불평등 계약서, 노예 계약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공군이 제2롯데월드 입장을 번복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핵심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안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해서 공군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정 총장은 "2006년 롯데 측서 요구한 것은 공군이 비행절차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었다"며 "2009년 협의할 때 성사된 것은 공군서 요구하는 비행안전 시설 장비 등을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