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나눠가져야 진정한 개혁” 朴대통령 “앞으로의 과정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무엇보다 모든 개혁이 사실 힘든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돼서 완성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표 4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것을 완성해서 정착시키기까지 앞으로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 한 건 지난 2월13일 이후 7개월여만이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노사정의 협조를 구하려는 성격이 짙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악 5대 법안’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노사정 타협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노사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17년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된 대해 국가의 미래 후세 세대들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이라며 노사정 대표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노동개혁에 성공해서 대도약을 이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과정에 노사 지도자 여러분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며 “노사 대표들이 보여준 대화, 타협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감으로써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