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없으면 개싸움된다” 조국 “인정 투쟁과 유지 투쟁 무한반복”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건 사회건 '인정투쟁'을 벌이는 사람은 말이 거칠고 날카롭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질서를 찢고 들어가 청중의 눈과 귀를 잡아당기고 자기 몫의 '파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파이'를 확보한 사람은 바로 '유지투쟁'에 들어간다”며 “'인정투쟁'을 벌이는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밀어낸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인정투쟁'을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장하고 실력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유지투쟁'을 벌이는 사람은 '인정투쟁'을 벌이는 자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실력을 폄하하기 마련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리고 이러한 순환은 무한반복되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법과 제도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 이게 없으면, '개싸움'이 되므로”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