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간식보다 불평등 징집제도나 고쳐라” 최재천 “시혜적 정책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군 장병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휴가증 대신 한반도 평화구축에 힘써서 병역기간을 단축하고 불평등 징집제도를 고치는 데 열정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공화국 정책이 결코 시혜적이면 안 된다. 정치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야하고, 은혜적 조치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별 간식 대신 장병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특별 공휴일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휴식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특사 대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펀드 조성 방침에 대해 "법 근거도 없는 제도 대신 법과 세금을 통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일련의 이런 흐름에 대해 깊이 염려한다"면서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4~5년에 한번씩 도장찍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라는 어느 시민운동가의 말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를 야기하는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율과 합의에 기반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재벌중심, 세습중심, 수출지향주의적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정치적 기본권만큼이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개혁 관련 국회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