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하면 획정위 왜 독립시켰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9일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개로 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며 정개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망각했느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 만약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온갖 게리멘더링이 불가피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것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 할 것 같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시켜 놓았느냐"면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게리멘더링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구획정기준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개특위를 탓하고 있는데,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내부 분란과 합의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파기한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냐. 합의파기 이후 단 한 줄의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으며,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하면서도 일체의 행동이 없다. 급기야 협상중에 여당간사를 교체하고, 오매불망 비례를 줄이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증원 불가피론을 펴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 또다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해 지역구를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김 대표가 지금 할 일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에 대한 본질적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