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일어나는 일본 시민사회…“평화주의 저버린 폭거 반대한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연립여당이 지난 19일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토대 명예교수 등 일본 각지의 학자 171명은 전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린 폭거”라고 비판했다.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미야 요스케 아오야마가쿠인대 특임교수(경제학)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민심 이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20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은 각각 51％, 30％로 나타났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67%로 나타난 반면 ‘좋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5%는 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답했다.

친(親) 아베 성향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60％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이니치신문 조사와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도 법안이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집단자위권법에 대한 반대 여론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방영된 니혼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했을 때 ‘안보투쟁’이라 불릴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므로 나는 평상심으로 (법안의) 성립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또 19일 방송 녹화 당시에도 “(법안에) 붙여진 딱지를 심의 기간에 제거할 수 없었다. 결과를 내놓아서 딱지를 떼고 싶다”고 발언해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딱지 붙이기’로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