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협의 1년 반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위안부 협상

지난 6월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싹튼 한·일 협력 기조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양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좀처럼 해결 조짐이 없는 상황이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다 자칫 ‘과거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근혜정부 내내 냉각됐던 한·일 관계는 최근 급속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놓은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절제된 반응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일 축제한마당’ 축사에서 “선린우호 관계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 회복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동시에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거사 갈등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간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등 여러 기회가 있다”면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는 위안부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50% 수준이라도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최대의 외교적 난제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명박정부 시절에 나온 ‘사사에안’ 등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수준이라면 아베 내각이 국면돌파 차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