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부세로 대체하는소방헬기 도입예산 비상

제주도가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사업을 국비가 아닌 교부세로 대체할 예정이어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산악과 도서지역 인명 구조·응급환자 이송·화재 진압 등을 위한 소방헬기를 2018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1차년도 사업비 45억원을 배정했다. 2016년 예정 사업비는 45억원, 2017년은 나머지 60억원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7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2016년 이후 국비 예산은 국비가 아닌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역점을 두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액의 75% 이상을 소방분야 예산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교부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중점사업은 노후 또는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역점 사업이다.

도는 올해 159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이중 소방분야 예산은 119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예산을 소방헬기 도입 사업에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예산 중 37.8%인 45억원을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또 2017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0.4%(6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문제는 소방헬기 도입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되면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노후 장비인 소방차량 교체 예산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이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헬기 사업비에 투입되면 현재 25.4%인 소방차량 노후율이 2016년 32.8%, 2017년 41.8%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해 약속대로 소방헬기 지원에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