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되, 노사정 추가 합의 사항은 곧바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야당이 제안한 노동개혁 관련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달리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해 온 문제”라며 관련 상임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4대개혁 법안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연금법과 대학 구조개혁법 등도 정기국회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마치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경제정책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제적, 객관적 평가와 거리가 멀다”며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성해서 우리 스스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