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남구청과 재개발조합에 공사중지 요구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난개발에 대해 교육청이 ‘학습권 방어’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남구청과 대연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사업시행 인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요청을 하기는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조치다.

이는 그 동안 인근 학교와 교육청이 수차례 관할 남구청에 관리감독 강화를, 조합 측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각각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시교육청의 특단의 조치이다.

사업지는 연포초, 해연중, 중앙고, 대연정보고, 부산구화학교 등 5개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시공사이 롯데건설 측은 안전 및 환경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과 대입수험생을 비롯한 이곳 5개교 학생 2000여명은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안전 펜스 미설치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학부모와 동창회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아파트 건립공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소음·진동 피해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최기건 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공사 현장의 실태를 점검한 후 가장 피해가 큰 인근 구화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살폈다.

김 교육감은 “일반학생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비산먼지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수능을 50여일 남겨둔 수험생들도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의 2012년 주택재개발사업인가 조건에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비산먼지 기준 반드시 준수, 차도와 인도 구분된 안전 통학로 확보(인도 폭 3m이상), 안전울타리(높이 1m이상) 설치, 주요교차 지점 교통안전요원 고정 배치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가 조건의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부산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 시 학교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연2재개발구역은 2018년 3149가구가 입주할 아파트 건설 공사를 앞두고 시공업체가 기존 주택 철거 공사가 한창이었다. 부산에는 모두 130여 곳의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이 중 철거 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2곳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