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해야” 반대 40%

과학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즉 동물실험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 우리 국민의 63%는 '건강, 의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 29%는 '동물을 상해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동물실험 '허용' 응답은 50대에서 71%로 가장 많았고, '금지'는 20대에서 36%를 기록했다. 성, 연령, 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동물실험 허용 입장이 우세했고 동물 반려인(191명) 중에서도 '허용'(56%)이 '금지'(35%)를 앞섰다.

참고로, 1995년 5월 전국 성인 1,200명 조사에서 '과학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주더라도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허락돼야 한다'는 견해에 81%가 동의했고 18%가 반대했다. 동일 질문은 아니지만 20년 전에 비하면 동물실험 찬성자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8월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동물 복지 관련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 하에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창립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논의는 더디다.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생명체는 사람뿐이다. 동물은 '물건' 또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분류돼, 동물을 죽여도 재물 손괴처럼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된다.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다.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48%가 '찬성'했고 40%는 '반대',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실 아직은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세부안에 따라 찬반 진폭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 절반 정도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찬성'은 연령별로 볼 때 20대(70%)와 30대(54%)에서 우세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성(40% 초반)보다 반대(약 50%)가 좀 더 많았다. 동물 반려인 중에서는 찬성(61%)이 반대(29%)를 앞섰지만, 비반려인의 찬반(45%-43%)은 팽팽히 갈렸다.

이번 조사는 9월 8~10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0%(총 통화 5,024명 중 1,011명 응답 완료)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