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중국의 대북 영향력 예전 같지 않다” 왜?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 등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중국이 예전만큼의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압박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시어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열흘 전 만난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이후 두드러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추가 압박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해리스 사령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능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