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 5대법안? 노동개악 5대법안” 野, 국회특위·대타협기구 구성 재론

야당은 17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전날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노동개악 5대 법안', '부정출발'로 규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노동법 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재계에는 속이 꽉 찬 추석종합선물세트를, 노동계에는 화려한 빈 선물상자를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재계는 독자 입법청원 운운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당에 설치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 '국회특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는 이날 정의당과 공동으로 긴급 좌담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부 보고를 듣고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좌담회에서 "정부가 대기업 요구에 편승해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노사정 합의문에 담겼다"며 "어제 새누리당은 이를 확인해주듯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레드카드, 아웃이라고 실격카드를 들 때가 된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 노사정을 비롯한 여야, 청년과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도 "임금체계나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파견제 문제는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후 제도화하기로 한 문제"라며 "새누리당이 이미 5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육상 경기로 치면 부정출발한 꼴,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공동 좌담회에 참석한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특히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지침을 통해 실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격으로 참석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3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배제되는 등 대표성이 결여됐고,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로 규정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해 법규범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앞으로 이번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당 주도의 노동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