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한전 전선지중화율 지자체 부담비율 차등적용 방안 마련해야”

전남의 전선지중화율이 6.57%로 경북(5.39%)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9.24%의 인천시 연수구로 나타났다. 전선지중화율 전국 하위 10개 군에는 전남지역 4곳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선지중화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하위 10위 안에 포함된 지자체는 보성군(0.93%-전국 최하위), 고흥군(1.08%), 강진군(1.18%), 진도군(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목포시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시의 경우 동구가 39.49%로 가장 높았고, 남구는 12.65%로 가장 낮았다.

올해 전국적으로 83건의 68.9㎞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3건(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전남의 전선지중화율이 저조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당 15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면서 “전선지중화의 공사비 분담을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방법이 그나마 전선지중화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