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새판 짜야” 고개드는 6자회담 무용론 vs “북 태도변화 없인 어떤 틀도 어려워” 6자회담 유지론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면서 남북·미·중·일·러가 참가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7년째 휴면상태여서 사실상 효용가치가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6자회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자회담이 첫 발을 내디딘 건 2003년이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전쟁 발발로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지자 북·미 ‘양자’ 구도가 아닌 ‘다자’ 차원의 북핵 해법 카드를 내놨다. 6자회담은 가동 2년만인 2005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조치인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도출됐지만 결국 2008년을 끝으로 6자회담은 문을 닫은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을뿐더러 핵능력만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이라 다른 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측에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핵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일체의 논의를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직접 핵 문제를 논의하거나 중국의 대북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小多者)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남북이 핵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한데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원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지 6자회담이란 틀 자체의 결함 때문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6자회담의) 대안은 없으며 (9·19 공동성명 같은)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북한의 기본태도가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9·19 공동성명을 폐기처분해선 안 되지만 여기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한·미·중 등 당사국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