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전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 의사까지 밝힌 데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정상회담 뒤 배포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노력과 대북 대화제의 등에 대한 EU 측의 지지도 포함됐다. EU측은 대북 비판적 관여정책에 대한 우리 측의 평가도 들어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