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난민 해법…EU 각료회의 성과 없어, 연이은 국경 통제로 솅겐조약 휴지장 전락 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 회원국 각료들이 빈손으로 해산했다. 주요 의제였던 난민 강제할당(쿼터)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기존 ‘16만명 수용안’의 원칙적 합의만 재확인했다. 난민 수용을 놓고 동·서를 넘어 사분오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국경통제 도미노라는 최악의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EU 각국 각료들은 기존 4만명 분산 수용에는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추가 12만명 수용 할당은 해법을 찾지 못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원칙적으로 16만명 수용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 쿼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국가별로 난민 인원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날 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은 자발적인 수용국가에 난민 1인당 6000유로(약 802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난민 수용 거부시 EU의 연대기금 지급 보류 등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동유럽을 중심으로 “영구적 난민 쿼터 반대”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이 전날 일시 국경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헝가리 국경에 군경을 파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슬로바키아도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 국경 단속에 나섰다.

특히 난민 유입을 적극 반대하는 헝가리는 국경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이민법을 15일 자정부터 발효했다. 동시에 경찰을 세르비아 접경 주요 난민 루트에 전면 배치해 조직적인 월경 저지에 나섰다. 헝가리 경찰은 13~14일 이틀간 1만명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도 국경 단속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EU 국가간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명시한 솅겐조약이 졸지에 휴짓장으로 전락할 판국이다.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유럽행 엑소더스(대탈출)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십수년간 탈레반과의 내전에 고통받아온 아프간 난민들이 기존의 피난처였던 이란을 벗어나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터키 그리스 등을 경유해 독일 등 유럽 내륙으로 향하는 아프간 난민 수가 급증해 올 한해 그리스에만 3만2000여명, 독일에도 1만여명의 아프간인들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