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펀드아이디어 직접 제안…대타협정신 준수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의 대타협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사정위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펀드(또는 청년 희망펀드)’ 조성을 주문하며 고통분담과 상생협력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펀드’ 아이디어 직접 제안=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했다. 펀드 조성방안은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솔선수범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펀드 조성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노동개혁을 위한 고통 분담에 뜻을 같이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펀드는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늘리기 위해 맞춤형 교육이나 시범사업 등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원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먼저 펀드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펀드재원 기여방안에 대해 “월급의 일정 금액을 펀드에 내는 기부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만큼 ‘1호 기부자’ 역시 박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 노사정이 희생정신을 발휘한 합의를 사회가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노사와 충분한 협의 강조=박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대타협 정신에 맞춰 노동계가 우려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행정지침에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며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자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