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제2의 세월호 사고” 안전소홀이 부른 인재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를 표방하며 해양경찰 등을 통합 출범한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경이 이번 사고해역 수색의 근거로 삼은 국립해양조사원의 표류예측시스템과 관련, "정확도가 30%에 불과하다"며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 해경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은 중·소형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원 신분확인 및 안전점검 등 안전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이 확실함에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1시간) 중 33분을 허비하는가 하면 사고 당일 조명탄도 없이 좁은 범위만 비추는 서치라이트만 켜고 밤샘수색을 했고, 표류예측시스템만 맹신하다가 사고해역의 반대편만 집중수색을 했다"고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를 지적했다.

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선 30분 이내, 바다에선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출동 요청 후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인근 항구에 도착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4년간 해경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를 포함 제주 인근 해역의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17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양사고의 골든타임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