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노동시계 1989년 이전서 멈췄다” 이종걸 “오늘은 최저임금 첫 적용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타결과 관련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최저임금이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었다"며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으로 멈췄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노총 김만재 금속노조위원장이 분신 시도했다. 민노총 역시 정부주도 노사정 타협안에 반대하고 있다. 토끼몰이식 결과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마구잡이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7.8%, 폐업 비율은 83% 넘는다. 월 100만원도 못 벌어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벌 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무용지물이다"며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인 재벌개혁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단과 관련 "친박무죄, 비박유죄는 박근혜정부 법칙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정치집단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며 "준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나. 이미 정치화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전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하시마섬을 거론하며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왜곡을 알려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회 동북아역사대책위원회 연장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문제 삼으며 "국감 자료제출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 미제출 건수 많은 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해 원내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정감사와 관련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며 "이 점에 관해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고 국회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