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육성하면 5년안 100만개 일자리 창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14일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면 5년 안에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선진국에서 고용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경제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속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조직 성장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에 앞서 새누리당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총고용률은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률 기준으로 64∼6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가가 달성한 70% 달성은 난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 고용률을 달성한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총고용에서 사회적경제가 기여하는 고용률이 6.53%, OECD 평균은 4%, 일본은 10.3%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최소 5% 이상인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며 "일방적 구조조정, 파트타임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의 잘못된 고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