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중소기업 구매율 공기업 지자체 평가항목 설정해야 정부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구매율을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과 공무원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율 향상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지자체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을 분석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지자체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해야 수동적으로라도 중소기업제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1년 동안 1053억원 상당의 구입 제품 가운데 104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98.7%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대덕구가 총 구매액 430억원 가운데 421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구매비율 98.1%를 기록했다. 3위는 부산 중구가 97.7%, 4위는 전남 완도군이 구매비율 97.6%를 기록했다. 부산 진구와 대전 동구는 97.2%를 기록해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전남 장흥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97.1%를 기록해 7위에 올랐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45.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의무구매비율 50%에 미달하는 기관도 모두 18곳에 달했다.

현재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관련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