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등학교 중퇴·중학교 졸업 학력자 현역병 제외...재검토”

박창명 병무청장은 14일 고등학교 중퇴·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병무청장은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퇴나 중졸자를 원천적으로 현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맞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입영적체가 되니 제일 먼저 보충역으로 올리는 것을 중졸자, 고퇴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전에는 중졸, 고퇴자라도 신체적으로 자격이 되면 갈 수 있었는데 병역 인원이 남으니까 못 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졸자, 고퇴자들 중 보충역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역을 가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만 의무교육인데,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학력 기준으로 보충역을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질의했다.

박 병무청장은 "이번 처분 기준을 결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며 "그래서 법 제도를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방안이 필요한데, 학력으로 처분 맞느냐 논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살 많이 찌거나 키가 많이 커서 보충역으로 돌리는 것은 몰라도 학력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규칙 바꿔서 현역 못가게 하는 것은 맞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박 병무청장은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며 "학력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박 병무청장은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