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대한민국 카드 사회” 정무위, 가계부채문제 집중추궁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서면 질의서에서 "신용카드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빚 권하는 카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말(157만장)과 비교해 3년만에 4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김기식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은 '급전'성격을 띠는 카드대출 속성상 일반 가계대출에 부실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7월말까지 안심대출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연체의 42.4%(13억원)가 소득하위 20%에서 발생했다"면서 "금융위는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보험권 주택대출이 최근 5년새 67%나 늘었다"면서 "은행권 이외 다른 업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천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천817조원"이라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히기 위해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한책임대출을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전면 도입하면 대출심사가 강화돼 금융기관의 대출규모가 축소되고 대출금리는 인상돼,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