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방송보다 영향력 큰데 견제는 없다” 박민식, 심의강화 퇴출 요건 신설 검토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14일 인터넷 포털의 선정성·공정성과 관련해 "포털은 방송(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큰데도 정부나 다른 쪽에서 견제나 평가를 받는 장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KBS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제한을 받고 종합편성채널도 3년마다 재허가를 받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방송은) 재무 구조는 얼마나 적정한지, 방송 내용은 얼마나 공정한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여권이 포털에 대해서도 퇴출 또는 재허가 요건 등을 신설하고 뉴스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대폭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포털이) 일종의 법적 공백지대에서 혜택은 많이 누리면서 그에 대한 규제나 책임은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덜하다"면서 "포털은 기존의 미디어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크다. 권한이 막강할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포털도) 삼성, 현대자동차와 똑같은 인터넷 업계의 재벌 대기업"이라며 "야당도 삼성과 현대차 재벌들을 조사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많이 나팔을 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