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노사정 대타협,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대해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말로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뜻밖”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 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 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분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미 여야가 함께 이야기한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도 적극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