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지침 조차 없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해야할 감사원이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14일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을 공개하라는 전 의원측 요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 1년간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 세무 집행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전 의원측은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의 경우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각 기관의 예산 및 사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원이 정작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마련한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장은 바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자료제출 거부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면서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