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설비투자 지원…좀비기업 양산"

"국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이 엉뚱하게 이뤄져 정부자금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곳 중 4곳 비율로 실적이 나빠졌다고 14일 밝혔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가 이들 두 국책은행을 통해 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저리(시중금리 대비 1%포인트 인하)로 지원하고, 두 은행의 손실(3000억 원 추정)을 정부 예산으로 출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은 당시 76개 기업에 5000억 원을, 기업은행은 1081개 기업에 9808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기업 10157곳 가운데 292곳은 매출액이나 고용률 등 지원에 따른 효과를 따져볼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료가 파악된 865개 중에서도 367개(42.4%)는 설비투자 지원 이후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다.

매출액 자료가 없는 기업에 지원된 금액만 전체 규모 대비 18.9%인 2795억원으로, 이는 금융위가 결과적으로 ‘묻지마 지원’을 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