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여야 상반된 반응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을 정도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첫 관문을 넘음으로써 노동개혁 완수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막판 협상에서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이 극적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노동개혁에 대한 야권의 저항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청와대가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실질적 합의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노동개혁안 법제화,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번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개혁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충분히 야당하고도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합의정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국민이나 청년의 희망을 팽개치는 정략적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이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가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특히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됐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라며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