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경영부실로 지방재정 잠식까지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경영부실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잠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증대 등 세수 낭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후 1970년 7개였던 지방공기업이 2015년 1월 기준 그 수가 400개로 증가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2014년 말 73조6000원으로 10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기준이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법한 부실 지방공기업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지방공기업은 168개로 전체 지방공기업에서 42.2%를 차지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하수도 사업도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손실(4052억원)과 하수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35.2%)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물가안정의 명분 아래 지방 공공요금을 통제하고 있다”며 “왜곡된 요금의 공공서비스 과다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적절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