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행 보여주기식 갑(甲)질 국감 이제 그만” 與, 정책 국감 촉구

새누리당은 12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첫날부터 파행한 안전행정위 국감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선거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파행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남은 기간 '민생 국감'에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감사는 중앙부처 등 피감기관에 대해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여러 상임위에서의 파행은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파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호통치고 답변도 듣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증인을 불러놓고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갑(甲)질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첫주에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여러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는데 야당은 모든 국정감사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이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지난 이틀간의 국감에 대해 "야당이 자꾸 국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곳곳에서 기회만 되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감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기간에는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밝혀내 개선책을 찾는 데 충실해야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듯한 논쟁을 벌여서 국감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정치가 신뢰를 잃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재벌개혁에 비협조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야당은 자꾸 검찰, 경찰 흉내를 낸다"며 "민간기업 총수는 정책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사람을 단죄하고 흠집내기 하려고 국감장에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