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유사시 미군 지원규모 축소에 대비 단독작전`훈련계획 수립

우리 군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규모가 축소될 것에 대비해 단독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1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군 증원전력은 전혀 변동된 것이 없다”면서도 “유사시 발생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 단독 작전 및 훈련 계획을 만들어 숙달 중”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병력 69만명과 항공모함 등 해군 함정 160척, 전투기와 폭격기 1600여대를 파견한다는 전시증원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군 구조개편과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해 실제 파견에선 병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올 2월 2018년 9월까지 육군병력을 45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참은 또 군사분계선(MDL) 주변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하는 계획도 국방위에 보고했다.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 설정됐으나 지난 2008년 9월 10km 이내로 축소됐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지침을 내려 현재 작전부대에서 민간인통제선 조정 소요를 검토 중”이라며 “조정건의 지역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해 큰 문제가 없다면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