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감사 부작용 우려” 박재완 “지적·처벌 위주 과잉감사 지양해야”

감사원이 지적과 처벌 위주의 과잉감사를 피하고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정부청사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감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예방, 평가와 환류기능의 강화, 온라인 상시감사 등을 통해 과잉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환류기능은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기능이다,

박 원장은 이어 "위법·부당사항의 적발과 감사 등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의 역량이 확충되는 편익이 있지만 과잉감사의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워커 전 미국 감사원장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짐에 따라 감사원은 사후 적발보다 예산 집행과정의 조언자가 될 필요가 있다"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행정의 복잡성이 증대된 만큼 감사원이 공공부문 혁신과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라미로 멘도사 전 칠레 감사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제안하는 '감사원 시민 포털'을 개설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혁신을 추진해 칠레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혁신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현재와의 단절이 아니다"라면서 "혁신은 그동안 축적한 장점들을 계승하면서 합리적·이성적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감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로 열렸으며, 미국과 칠레의 전 감사원장,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감사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