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朴대통령 최종 결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의 다종화와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에 대해선 “(북한을) 관측하는 많은 사람이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북한이 핵무기 폭발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고폭실험을 올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수십 차례의 고폭실험을 실시했다.
　한 장관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나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로 실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선 “국방부가 대응책으로 건의했고, 결심권자에 의해 확정됐다”고 공개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 방사청을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이젠 국방부와 합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종료되면 충분히 공감을 이루는 가운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런(통합) 것까지 망라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세적인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