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 피폭자에 의료비 전액 지급 공식 발표

일본 정부는 10일 해외의 피폭자에 대해서도 일본내 피폭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입각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의료비 전액 지급은 일본 국내법인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외 피폭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재외 피폭자에게)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오사카부의 상고를 판사 5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