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 “대한민국은 바람의 공화국” 애슐리 매디슨 규제 강조

▲"우리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를 켜고, 밤에 잘 때도 네이버를 켠다. (네이버는) '슈퍼갑'이 아니라 '오마이갓'이다. 신적인 존재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의 공정성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바람의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기혼남녀 간 만남알선 서비스인 '애슐리 매디슨'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겠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1시간 넘게 이어져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하자 위원장으로서 발언하면서)

▲"우리 외교 체질상 문제는 아전인수, 견강부회, 침소봉대다. 유리한 것은 과장하고 불리한 것은 과소평가한다. 잘못하면 외교적 지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상법 개정 관련 사안을 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사형제 폐지법안을 놓고 사형수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야당을 비판하면서)

▲"사정수사는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 없이' 하고 정권 실세가 걸리면 '사정 봐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의 공직비리 사정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세청이 삼성의 하부기관이냐"(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즉 4대산 사업이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파괴 우려가 커 환경부가 사업 승인을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