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중·일 정상회담 일자 확정하는 것만 남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 및 불가측성에 비춰 '8·25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방들과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발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일 간) 의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며 "일자를 확정하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급변사태시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의 질의에 "급변사태 문제에 대해선 현재 우리든 아니면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 간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그러나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의 사태발전에 대해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우리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움직임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 일련의 우경화 동향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가장 중시하며 대응해왔다"며 집단자위권 문제라든가 안보 법제, 역사수정주의 헌법해석에 의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주문에 대해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지 공관뿐 아니라 본부 차원서도 일본의 각계 야당, 여론주도층 인사가 방한할 때마다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 정부에서 만나서 우리 생각을 전달하고 있고 현지 공관에서도 다양한 공공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미군의 탄저균 반입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 북미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회의를 하고 현지 공동조사도 한 바 있다"며 "그 보고서가 9월 중 제출되면 이것을 토대로 여러 종합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청년 인턴을 현지 대사 부인이 만찬 준비에 동원해 주방일을 시켰다는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공관 만찬의 폐지를 주장하자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