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야 포털 전쟁” 여 “공정성 조치” vs 야 “재갈물리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보도 공정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박민식 의원은 "만약 포털사이트 대문에 저의 경쟁자에 대한 뉴스만 계속 실리고, 제가 잘한 일은 찾아보기 힘든 구석에만 배치한다면 공정성 훼손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방송사의 경우 지배구조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되는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방송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네이버를 본다. 슈퍼갑을 넘어선 '오마이갓', 신적인 존재"라면서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에 대해 (규제에서) 전부 예외를 주는 것이 맞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정성과 공익성 문제는 언론은 물론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도 끊임없이 노력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포털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더 많은데도, 중립성을 운운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권력자를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포털에 압박하는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좋아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포털사이트는 저희 관장이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위원들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내용이 야당 비판에만 치우쳐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문병호 의원은 특정 종편을 거론하면서 "올해 들어 5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 중 68%에 해당하는 38건이 '야당인사 폄하' 때문이었다"면서 "솜방망이 제재를 넘어 과징금 등 중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을 시작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미방위 소속으로 검찰로부터 성폭행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의 제명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로, 동료 의원이지만 과감하게 제명시켜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절차를 밞아 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인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국민과 여성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절차와 과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뿐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