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도 절반으로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인상률 삭감폭을 50%로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3.0%로 결정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절반인 1.5%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은 성과급과 임금인상률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겠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을 주고 도입시기별로 차등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7월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가장 높은 점수인 1점을 받게 된다. 8월은 0.8점, 9월은 0.6점, 10월은 0.4점이다. 경영평가 점수를 3점 덜 받으면 S부터 A·B·C·D·E까지 여섯 단계로 나뉘는 등급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임직원 성과급은 나오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49%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