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교부금은 확충되고 누리과정비는 국고로 지원돼야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은 확충되고, 누리과정비(3∼5세 보육비)는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난과 관련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보다 1인당 평균 187만원(2014년 기준)의 교육비를 적게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그 격차가 더 커져 교육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학생·학교 규모에 따른 교부금 배정을 거듭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엄밀히 말하면 누리과정비는 ‘3~5세 영·유아보육비’라며 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대해 “의무편성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현행 법령상 위법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교육감은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국가 주도 교육과정 지양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린 학습량 감축과 수업시수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도입에 대해선 ‘한글이 IT시대의 최고의 문자’라 치켜세우며 “1970년 한글 전용정책, 의원 배지의 한글화 등과 역행하며 과중한 학습부담만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내년부터 ‘시즌2’로 전환한다며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교육자원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커지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