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대통령, 북핵·통일 논의 위한 ‘한·미·중 포괄적 협력’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진전을 위한 한·미·중 3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성격으로, 장기 공전 중인 6자회담 틀 안에서 다양한 소다자(小多子)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1.5트랙(반관반민) 차원에 머물던 한·미·중 3국 간 협력이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 행보와 함께 1트랙(정부) 협력으로 발전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중국 역할이 중요하며, 이런 역할 제고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노력하자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 재확인,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 포괄적 협력, 기후변화·에너지·국제개발 협력방안 등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속에서 중국의 역할과 다자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이런 차원에서도 중국이 포함된 소다자 관련 협의가 미국 측에 거듭 제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미·중의 협력”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한·미·중 3국 협력 제안 방침은 오는 22일쯤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엄중 대응하되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올 가을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점도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