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4곳 중 1곳꼴로 최근 1년간 회의 한 번도 안 열어…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추진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만861개다. 2009년 12월 1만7448개이던 것이 5년 사이 약 20% 증가했다. 전체 위원회 중 5138개(24.6%)는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936개(9.3%)에 달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위원회가 부지기수인 셈이다.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내년 3월까지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법령상 임의위원회나 조례상 위원회 중에서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자체 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

또 위원회 설치 시 총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