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 받은 67년 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11일 열린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전직 대법관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기념식에서 김용철 전 대법원장과 윤관 전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를 개선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는다. 민법학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고(故) 김증한 교수도 무궁화장을 받게 된다. 김장수 법무사는 사법서비스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기념 학술대회에는 정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주권 회복의 국민적 의미’라는 주제를 다룬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까지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을 열고, 이달 18일까지를 오픈코트 기간으로 정해 전국 법원에서 각종 견학행사와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열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9월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18일까지 ‘오픈코트’
입력 2015-09-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