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파탄상태” 野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역할 포기안”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 포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안이라며 혹평하고, 재정 역할 극대화를 예산안 심사의 기조로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은 재정역할을 포기한 예산, 정부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유사한 것이 중복되고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재정 세출 개혁을 앞세웠지만 운영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교육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공약만 하고 예산은 지방에 돌려서 지방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24%에 달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대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서민 중산층의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대부분을 이번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포기 또는 중단토록 하는 등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경제살리기 예산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민생살리기 예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재정살리기 예산 ▲지방정부 지원확대 등 지방살리기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재벌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재벌에 특혜주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면서 대기업 연구개발 예산 축소 및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보육·교육에 국가부담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예결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4건의 감사요구와 1천812건의 시정요구,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과 예산집행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야가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를 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한 만큼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