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허약한 동맹 아니다” 조태열 외교차관, 중국경사론 정면 반박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진 한중관계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한 종편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중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 경사론'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그렇게 허약한 동맹이 아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이 동맹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하나가 좋아진다고 다른 쪽이 나빠지는 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근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이 갖는 전략적 함의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표시했다"면서 "다만 외교를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한중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끌어내는 등 여러 성과를 위해 한미간 소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극적 변화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북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차관은 "그렇다고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나 당장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시기상조"라면서 "다만 한중관계에 비교해서 북중관계 비중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와 소통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하반기 외교적 로드맵의 시동을 건 의미가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 외교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