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영주의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조국 “혁신안에 친노용 딱지 붙이려 할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건 학자건 ‘바로 지금 여기'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며 “총론과 비전 매우 중요한데, 각론과 정책 없이는 공허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앞선 글에서 “7일 공천혁신안(전략공천위, 비례공천위, 경선규칙 등) 발표 및 9일 당무위를 앞두고 혁신위 공격이 전면 전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9번의 혁신안 실천은 1/4 정도였다”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공천관련 건으로만 예를 들자면, 현역 20% 의무배제하는 현역평가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라며 “당헌이 요구하는 인재영입위도 구성되지 않았다(안철수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결국은 당권과 공천 문제다. 현역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공천혁신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다”라며 “그 각각의 불만을 모아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통과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그 체제 하에서 현역/계파 기득권 보장 공천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그는 “공천혁신안에는 ‘친노용'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다”이라며 “요컨대, 과거 공천관련 각종 분란을 막기 위해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으로 요구한 '시스템 공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는 다시 '영주'들의 시대로 돌아가려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