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에서 동성결혼 집례 거부한 판사 윤리조사 착수

미국 오리건주(州)에서 카운티법원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해 주 정부와 주 사법부가 조사에 나섰다.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직책상 의무인 결혼증명서 발급을 임의로 거부했다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알려진 소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매리언 카운티 법원 판사인 밴스 데이가 오리건 주정부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데이의 대변인인 패트릭 코턴의 설명에 따르면 데이는 2011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단 한 차례도 동성 결혼을 집례하지 않았다.

데이는 지난해 5월 연방지방법원 판결로 오리건 주에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후 결혼식 집례 요청이 동성 커플로부터 들어오면 다른 판사에게 안내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왔다.

데이는 오리건주 사법부 적격성 및 부적합성 심사위원회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데이는 공화당 오리건주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1년 민주당 소속이던 존 키츠하버 당시 주지사에 의해 법관으로 임명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