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률이 65%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야당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입법대상 법률이 20개인데, 이 가운데 13개의 입법이 완료됐다"며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들 모두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관련 분야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입법들이 이뤄졌고 그것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2∼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든 순방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 홍차우 국제공항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靑 “이종걸,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안해 매우 안타깝다”
입력 2015-09-04 20:50